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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소송 확인방법 (실제 사례)

by J.Dit 2023. 9. 5.

목차

    살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소송에 엮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은 대부분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세워 진행하게 되는데 진행사항이 궁금할 때 매번 대리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 첫 발을 들일 때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2년 정도 근무했을 때 노동조합에서 계약직 근로자 급여 문제로 소송을 할 것이니 단체 소송에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라고 하여 소송 동의서에 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송이란 것이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닌 건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할 때마다 알음알음 전해 듣고는 정확한 정보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제도를 알았더라면 궁금할 때마다 편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나의사건조회 제도는 소송의 진행사항들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 바로가기
    대법원 사이트 바로가기

    나의사건검색 방법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으로 조회 

    나의사건검색 사건번호로 검색 화면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으로 조회가능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알고 있다면 입력하여 소송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건번호를 적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추후에 사건번호 모를때 검색하는 방법도 작성하겠습니다.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조회하기

    나의 사건검색 인증서로 검색하기 화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조회

    저는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받은 뒤 조회 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명'은 모르기 때문에 '전체'로 설정하고, '사건종류'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회해 봤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결과

    나의사건 검색 조회 결과 화면
    소송에 대한 자세한 정보 조회가능

    몇 년 전 일이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정확한 접수일과 결과를 알게 되니 2021년도 말에 회사로부터 80만 원 정도 추가 급여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보니 17년도에 접수되어 4년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양측 화해하라고 나왔네요. 그땐 회사에서도 막내이기도 했고 바쁘기도 하고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래도 저를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소송해준덕에 8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은 것 같네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도 한번 본인의 소송 진행사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를 활용해서 정보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무런 소송 없이 무탈한 삶을 사는 것이긴 하겠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바로가기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