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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밖에 없을까?

by J.Dit 2023. 10. 24.

목차

    회사의 일꾼들은 1년 근무 시 30일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수명에 비해 빨라지는 은퇴 연령으로 인해서 일꾼의 노후를 최소한으로라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받습니다.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도 없고 사장님이 일꾼에게 아무 때나 미리 줘서도 안되며, 혹시나 일꾼이 빚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허용하는 특정 상황에 해당하게 되면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무주택자인 일꾼이 본인 명의의 집을 구매하거나, 전셋집을 구하여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또는 가족이 아파서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말 그대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이라 하는것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로 퇴직금은 회사에서 일한 횟수가 늘어날수록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근무한 연차 × 마지막 3개월 급여 평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의 연차가 쌓일수록 급여는 올라가고 퇴직금 산정 시 높은 급여를 받을 때가 퇴직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살에 입사하여 30년간 근무하고 은퇴한 경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첫해 평균 월급은 200만 원이고 매년 임금인상률은 4%로 가정합니다. ※ 22년도 직장인 급여 인상률은 1~5% 미만이 60%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없이 30년간 근무하게 되는 경우 마지막 30년 차의 평균 급여는 62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퇴직금으로 623만 원 ×30년=1억 8천6백9십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동일한 조건으로 20년 차에 중간정산을 받은 뒤, 30년 차에 10년 치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년 차의 평균 급여 (421만 원 ×20년) + (623만 원 ×10년) =  1억 4천6백5십만 원을 수령합니다.
    • 단순하게 계산했지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차이는 4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목돈이 꼭 필요할 때만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액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만 있을까?

     저는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정산받은 퇴직금으로 자산 취득한 경우

    위의 계산에는 중간정산받은 퇴직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가치의 상승은 전혀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계산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산가치의 상승을 단순 계산한다고 하면 미국 대표 ETF인 SPY의 경우 연평균 수익률은 12%, 최근에 인기가 있는 미국 배당성장 ETF인 SCHD의 경우 연평균 수익률 12%에 배당률 3%입니다. 배당률 3%를 차치하고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미국시장에 투자한다고 하겠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10%로 계산합니다.

    • 30년간 근무하게 되는 경우 받게 되는 퇴직금은 1억 8천6백9십만 원
    • 20년 차에 중간정산하여 받은 퇴직금 중간금액 8천4백2십만 원으로 자산을 구매하여 연평균 10%의 수익이 난경우에는 자산은 2억 1천8백만 원으로 늘어나고 남은 10년의 퇴직금 6천2백3십만 원과 함께 최종 약 2억 8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 단순계산으로도 약 9천만 원 이상의 자산이 생기며 연평균수익률을 8%로 내리더라도 6천만 원 이상 많은 자산이 생깁니다.
    • 주식이 아닌 아파트를 구매하더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물론 주식 투자의 경우 매년 상승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장기적인 모습을 보면 미국시장은 대부분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회사가 부도 나는 경우

    혹시라도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부도라도 나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전혀 없다면? 회사와 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받아내야만 하고 그마저도 전체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근무하던 회사가 부도난 경우 3개월 정도의 급여로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소송 경험이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 에너지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회사는 내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승승장구하던 회사가 한순간에 부도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말이죠

    임금 인상률이 낮은 경우

    위에서 임금인상률을 4%로 설정했는데, 사실 저는 10년 정도 회사생활을 하면서 4%의 임금인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임금인상은 1%로 확정되었습니다. 대기업 일꾼은 4%가 아니라 8%, 10% 이상의 임금상승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많이 받아야 3%였습니다. 어차피 오래 일해봐야 은퇴할 때 급여도 높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하루빨리 목돈을 받아 자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대출원금이라도 갚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정부정책

    '회사는 내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는다'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내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는다'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 듯합니다. 임금에 비해 생활물가가 많이 비싼 것 같지만 말이죠.
    5년마다 정권이 교체되는 우리나라에서 언제 갑자기 퇴직급여제도가 바뀔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높아지는 이때에 정부는 퇴직급여와 국민연금을 언제 본인들 입맛대로 바꿔버릴지 모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결론

    세상 모든 일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마다의 상황도 다르고 기대하는바도 다릅니다. 당장 목돈이 없으면 사랑하는 가족의 수술을 할 수 없다거나 병을 치료할 수 없다면 위에서 처럼 어떤 것이 이익인지를 따지고 들게 아니니까요.
     
    위에서 가정한 것처럼 주식, 아파트의 가격이 매년 하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일어날 일도 예측할 수 없는데, 10년 20년 뒤를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동일하지 않으니 저도 제 상황에 맞게 나 같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게 낫겠다 싶어 제 생각을 작성해 봤습니다. 저마다 상황에 맞춰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